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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 관세 환급 안내

2026-04-14

최근 미 세관(CBP)의 발표에 따라, IEEPA 관련 관세 환급을 전담할 CAPE(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ries) 

포털이 오는 2026년 4월 20일부터 공식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1단계(Phase I) 환급은 모든 건이 아닌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엔트리를 대상으로 우선 진행 예정이며,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어 환급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IEEPA란?

    1977년에 제정된 미국의 연방법으로, 미국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을 때, 외국 자산 동결 및 무역 및 금융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입니다.

*정식 명칭: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핵심 기능: 국가 안보, 외교 정책,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될 때 특정 국가나 단체에 대해 경제 제재(Sanctions)를 

          가하거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이 법을 근거로 보복 관세 및 특정 목적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였고,

          2026년 2월 대법원 판결로 IEEPA 통한 관세 부과 권한이 부정됨에 따라, 현재 관세환급(CAPE 시스템) 절차 진행 중입니다.

 

    ※ IEEPA 관세환급관련 안내문 첨부